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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8) 소득세법(4)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①영리목적성, ②독립성, ③계속. 반복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세법개론(7) 소득세법(3)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이자소득 1.1 이자소득의 범위 이자소득이란 해당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의 소득을 말한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내국법인.외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②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④ 환매조건부 채권.증권의 매매차익 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⑥ 직작공제회 초과반환금 ⑦ 비영업대금의 이익 ⑧ 위 ①~ ⑦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⑨ 위의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행위로부터의 이익 1.2 비과세 이자소득 다음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법개론(6) 소득세법(2) 1.2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구분 :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①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무제한납세의무) ②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제한납세의무) (1) 주소의 판정기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보는 경우(거주자) ①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

세법개론(5) 소득세법(1) 1.1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본래 소득세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 하고 개인소득세만을 '소득세'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몇 가지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원천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⑦ 퇴직소득 ⑧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비록 담세력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예컨대 일반적인 상장주식 또는..

세법개론(4) 법인세법(1) 1.1 법인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1. 법인세의 과세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본래 소득세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만을 '소득세'라 하고 법인소득세는 단순히 '법인세'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①각 사업연도 소득 ② 토지등양도소득 ③청산소득의 3가지가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법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얻은 이윤으로서,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다. 그리고 토지등양도소득은 법인이 일정한 토지 등(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