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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8) 소득세법(4)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①영리목적성, ②독립성, ③계속. 반복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세법개론(5) 소득세법(1) 1.1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본래 소득세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 하고 개인소득세만을 '소득세'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몇 가지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원천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⑦ 퇴직소득 ⑧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비록 담세력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예컨대 일반적인 상장주식 또는..

세법개론(2) 국세기본법(1) 국세기본법 제1절 총칙 1. 국세기본법통칙 1-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격을 갖게 된다. (1) 총칙법으로서의 성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이다. 우리나라는 '1세목 1세법주의'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국세를 각각 별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세법의 중복적인 규정을 피하고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