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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16) 소득세법(1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2) 11.2 국내사업장 1. 국내사업장의 개념과 범위 (1) 국내사업장의 개념 국내사업장이란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국내사업장은 '항구적 시설'로서 , 종종 '고정사업장'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가 하는 것은 종합과세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2)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와 해당하지 않는 장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의 현장 또..

세법개론(15) 소득세법(11)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한다. 그리고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비거주자(소득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외국법인(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납세의무가 없다. 11.1 국내원천소득 1. 국내원천소득의 요건 국내원천소득은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에 국한된다. ① 소득을 발생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국내에 있어야 한다. 즉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