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57)조세범처벌법(1)

세법개론(57)조세범처벌법(1) 1.1 조세범처벌법 1. 조세범처벌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 조세범처벌법의 목적 조세법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의 부과,징수,납부에 관한 범죄를 '조세범'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세범에 대해서는 형벌로 처벌하며, 단순한 위반행위인 조세질서범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이러한 조세범의 종류와 그 처벌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률로서, 형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이 특별히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
세법 2024. 2. 1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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