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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6) 소득세법(2) 1.2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의 구분 : 거주자와 비거주자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소득을 얻은 개인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된다. ①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모두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무제한납세의무) ②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제한납세의무) (1) 주소의 판정기준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그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것으로 보는 경우(거주자) ①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

세법개론(5) 소득세법(1) 1.1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본래 소득세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 하고 개인소득세만을 '소득세'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몇 가지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원천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⑦ 퇴직소득 ⑧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비록 담세력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예컨대 일반적인 상장주식 또는..

세법개론(4) 법인세법(1) 1.1 법인세의 과세소득과 납세의무자 1. 법인세의 과세소득 법인세는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법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본래 소득세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개인소득세만을 '소득세'라 하고 법인소득세는 단순히 '법인세'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법인세의 과세소득에는 ①각 사업연도 소득 ② 토지등양도소득 ③청산소득의 3가지가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법인이 매 사업연도마다 얻은 이윤으로서,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법인세의 과세소득이다. 그리고 토지등양도소득은 법인이 일정한 토지 등(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를 말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

세법개론(3) 국세기본법(2) 인격 '인격'이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권리능력 이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당연히 인격이 있는 존재에 국한된다. 민법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가 있을 때 법인이 아닌 단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과세의 형평을 위하여는 이러한 단체에 대하여도 개인 또는 법인과 마찬가지로 마땅히 납세의무를 지워야 할 것이지만, 그 단체를 법인으로 취급하..

세법개론(2) 국세기본법(1) 국세기본법 제1절 총칙 1. 국세기본법통칙 1-1 국세기본법의 목적과 내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성격을 갖게 된다. (1) 총칙법으로서의 성격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총칙법이다. 우리나라는 '1세목 1세법주의'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국세를 각각 별개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각 세법의 중복적인 규정을 피하고 세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