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1) 조세법 총론

세법개론(1-1) 조세법 총론 제1장 조세법 총론 1. 조세의 개념과 분류 1-1 조세의 개념 '조세'란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라고 정의된다 (1)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따라서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과금은 조세가 아니다. (2)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따라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에 주된 목적을 두고 부과하는 벌금, 과료, 과태료등은 조세가 아니다. 이처럼 조세는 1차적으로 재정수입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2차적으..
세법 2024. 1. 1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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