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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16) 소득세법(1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2) 11.2 국내사업장 1. 국내사업장의 개념과 범위 (1) 국내사업장의 개념 국내사업장이란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국내사업장은 '항구적 시설'로서 , 종종 '고정사업장'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가 하는 것은 종합과세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2)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와 해당하지 않는 장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의 현장 또..

세법개론(15) 소득세법(11)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이러한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 한다. 그리고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비거주자(소득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외국법인(1)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진다.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납세의무가 없다. 11.1 국내원천소득 1. 국내원천소득의 요건 국내원천소득은 다음의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에 국한된다. ① 소득을 발생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국내에 있어야 한다. 즉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

세법개론(14) 소득세법(10) 양도소득세(3) 3.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은 가액이 큰편의 1/4이하이어야 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③ 경작상 필요에 따라 교환하는 농지. 다만, 교환에 따라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농어촌정비법.농지법.[농지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또는 농업혐동조합버에 따라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4.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비과..

세법개론(13) 소득세법(9) 양도소득세(2) 3. 양도의 개념과 범위 (1) 양도의 개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유상이전 본래 민법에 따른 '양도'란 유상과 무상을 불문한다.(따라서 증여도 양도에 속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은 제외하고 대가가 수반되는 유상이전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상이전의 형태는 불문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고용수용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2)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 : 본래 민법에서는 등기를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성립요..

세법개론(12) 소득세법(8) 양도소득세(1) 8.1 양도소득의 개념과 범위 1. 양도소득의 개념(분류과세) 양도소득이란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런데 사업적으로 행해지는 부동산등의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은 당연히 사업성이 없는 경우에 국한된다. 이러한 양도소득은 이른바 '자본이득'에 속한다. '자본이득'이란 자본적 자산의 가치상승에 따라 얻는 보유이익으로서, 실현된 자본이득과 미실현자본이득을 나누어진다. 양도소득세는 그 가운데 개인이 얻은 실현된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다. 2. 과세대산자산의 범위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것 (1) 토지와 건물 [적용세율: 기본세율(6~45%), 40%, 50% 등] (2) 부동산에 관한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