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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26) 부가가치세법(9) 2.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이란 계약상 or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 용역이란 재화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즉 재화는 '물건이나 권리 등'인데 반하여 용역의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용역은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다만,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은 제외한다.(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아님) ⑦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

세법개론(25) 부가가치세법(8) 3. 과세거래 3.1 과세거래 일반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각 거래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이다. 그런데 전단계세액공제법 아래에서는 부가가치를 직접확인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나 요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과세함으로서 결과적,간접적으로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를 실현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자체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과세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것이다. 한편 재화의 수입은 본래 국외거래이므로 과세물건이 될수 없으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수입재화도 국내에서 재화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하여 이를 과세물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은 ① 재화의 공급 ② 용역의 공..

세법개론(24) 부가가치세법(7) 2.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및 사업내용을 관할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사업자와 그 사업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과세행정의 능률화를 높이려는 제도이다. 특히 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때마다 거래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데, 사업자등록과 그에 다른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는 이러한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로서 극히 중요하다. 1. 사업자등록의 신청 (1) 개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는..

세법개론(23) 부가가치세법(5) 3.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에게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 취지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 단위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납세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산시스템설비의 발달로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통합관리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루하고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세무업무의 중복 및 비효율을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것을 '사업자단위과세'라고 한다. (..

세법개론(22) 부가가치세법(5) 2.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별 과세의 원칙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도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를 지게 되므로, 각 사업장별로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쌍방에 모두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은 한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통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하거나 환급발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것을 주사업장총괄납부 라고 한다. (1) 주된 사업장의 범위 - 법인 :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 개인 : 주사무소 (2) 총괄납부의 신청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