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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정등의 청구 1) 청구의 요건 ① 통상적 사유로 인한 경정등의 청구 :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1.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은 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②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③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의 내용과 대부분 비슷하다. 국세의 경우와 다른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

제1장 지방세 총론 1.1 지방세의 의의. 종류 및 법원 1. 지방세의 의의와 종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유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특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아래의 구.읍.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특별시.광역시 도 보통세 특별시세,광역시세 구세 도세 시.군세 ① 취득세 - ② 레저세 ③ 담배소비세 ④ 지방소비세 ⑤ 주민세 ⑥ 지방소득세 ⑦ 자동차세..

세법개론(58)조세범처벌법(2) 조세포탈범 '조세포탈범'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조세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유형으로써,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침해하여 세수의 감손을 가져오는 실질적 탈세범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 (1)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의 포탈,공제,환급 '포탈'이란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것이며, '환급'이란 환급받을 수 없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

세법개론(57)조세범처벌법(1) 1.1 조세범처벌법 1. 조세범처벌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1) 조세범처벌법의 목적 조세법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세의 부과,징수,납부에 관한 범죄를 '조세범'이라고 한다. 이러한 조세범에 대해서는 형벌로 처벌하며, 단순한 위반행위인 조세질서범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이러한 조세범의 종류와 그 처벌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률로서, 형법에 대한 특별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이 특별히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규정이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