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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46)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 1.1. 총칙 1.목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거래에 대한 조세의 조정 및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역의 뜻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국제거래 : 거래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임대차,용역의제공,금전의대출,차용,그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② 조세조약 : 소득,자본,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와 체결한 조약,협약,..

세법개론(45)증여세(1) 증여세는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족이나 친구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타인에게 증여를 할 때 부과된다. 증여세법은 국가별, 관할권별로 다르고 세율과 기준도 다를 수 있다. 증여세는 양도되는 재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높을수록 증여세가 높게 부과된다. 세율은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자의 나이, 양도되는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증여세에 대해서는 크게 기부자 기준 접근법과 수증자 기준 접근법이 있습니다. 기부자 기준 접근법에서는 기부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부자의 유산에..

세법개론(44)상속세(6) 2)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순금융재산의 가액(금융재산의 가액에서 금융채무의 가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상혹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액 2천만원이하 -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초과 1억원이하 - 2천만원 1억원 초과 - MIN(순금융재산가액 x 20%, 2억원) 여기서 '금융재산'에는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여기서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세법개론(43)상속세(5) 2. 물적공제 (1)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1) 개요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① 가업상속 : MIN[가업상속재산가액 x 70%, 한도액(ㄱ.ㄴ.ㄷ)] ㄱ.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100억원 ㄴ.피상속인이 15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150억원 ㄷ.피상속인이 2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300억원 ② 영농상속 : 영농상속재산가액(5억원을 한도로 한다) 2) 가업상속의 범위 : '가업상속'이란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000억원을..

세법개론(42)상속세(4) 1.3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상속세과세가액 - 상속공제 ① 인적공제[기초공제,그밖의 인적공제(또는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② 물적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과세표준[ 과세최저한 50만원미만*]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인적공제 (1) 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이처럼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기초공제만을 적용하며, 다른 인적공제와 물적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2) 배우자상속공제 1) 개요 :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