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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론(51)국세징수법(1) 1.1 국세징수법 총칙 1. 국세징수법의 목적,성격 및 지위 (1)국세징수법의 목적과 성격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절차에 관한 총칙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종 공과금의 징수절차에도 광범위하게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력집행권이 부여된 공법에 따른 금전채권 징수절차에 관한 총칙법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의 징수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①임의적 징수절차 :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의한 징수절차 * 이 단계에서는 아직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계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 징수절차'라고 부른다..

세법개론(5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5) 1)국제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의무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제출의무는 과세당국이 납세자가 자신의 국가 간 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세당국은 일반적으로 이전가격 규정 및 기타 국제조세 규정을 납세자가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 자료를 사용한다. 이전가격은 모기업과 그 자회사 또는 공동지배하에 있는 두 회사 등 특수 관계자 간 거래의 가격결정을 의미한다. 과세당국은 특수 관계자들이 이러한 거래의 가격결정을 조작하여 이익을 저세율의 관할구역으로 이동시켜 전체적인 조세채무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 당국은 납세자에게 국제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세법개론(49)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4) 3.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은 내국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격과 관세 또는 수입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과세당국과 과세당국이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과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에서 수입품의 관세가치는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될 때 해당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가격인 거래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이 거래가치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와 세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한편 국내 과세상 과세당국은 특수 관계자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전가격의 암 길이원칙과 같은 ..

세법개론(48)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정상가격 세무조정은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유형의 세무조정입니다 정상가격 세무조정은 이전가격세제에서 이루어지는 특정한 유형의 세무조정이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와 그 외국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서 부과된 가격이 겨룰 길이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유사한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에 부과되었을 가격과 괴리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정상가격 과세조정은 거래에서 부과되었을 정상가격을 나타내는 '정상가격'이라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납세자가 실제 부과한 가격과 정상가격을 비교하여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과세당국은 통상적으로 국제지침에서 인정하는 이전가격결정방법 중 하나인 CUP(Comparable Uncontrolled P..

세법개론(47)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 1.2 이전가격세제 이전가격세제는 다국적기업(MNC) 내에서 관련 주체들 간에 이전되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의 가격결정을 지배하는 조세제도이다. MNC가 운영되는 여러 관할권 간에 이익과 세금의 배분을 결정한다. 이전 가격 결정의 주요 목적은 관련 기업 간 거래가 거의 없는 거리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인데, 이는 부과되는 가격이 유사한 거래에서 관련되지 않은 기업 간에 부과되는 가격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각 관할 구역이 조세 수입의 공정한 몫을 받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이전가격 규칙은 일반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기구에서 제공하는 지침에 근거하여 과세당국이 제정한다. 이 규칙들은 특수 관계자 거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