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49)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4)

세법개론(49)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4)

3.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은 내국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격과 관세 또는 수입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과세당국과 과세당국이 재화나 용역의 가치를 결정하는 방법과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국가에서 수입품의 관세가치는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될 때 해당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불하거나 지불해야 하는 가격인 거래가치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이 거래가치는 수입품에 적용되는 관세와 세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된다. 한편 국내 과세상 과세당국은 특수 관계자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의 과세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이전가격의 암 길이원칙과 같은 다른 가격결정방법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암 길이원칙은 특수 관계자 거래의 가격결정이 특수 관계자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수준이어야 함을 요구한다. 국세에 사용되는 정상가격과 관세에 사용되는 과세가격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관세목적에 사용되는 가격과 세무목적에 사용되는 가격을 일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관세평가를 위한 조정 : 수입품의 관세가치가 과세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 두 가치를 일치시키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관세가치에 특정 비용, 비용 또는 이익률을 가감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이전가격조정과세목적으로 사용되는 특수관계자거래의 가격이 관세목적으로 사용되는 거래가치와 다를 경우 이전가격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특수관계자거래의 가격결정이 팔길이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가격조정은 재화나 용역의 과세가치를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 이루어질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납세자는 관련 관세 및 세 규정을 참고하여 관할권의 구체적인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한다. 국제조세의 가격조정에 대한 환급청구는 국제거래에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가격 또는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국제거래에 납부한 세금의 환급 또는 조정을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가격 또는 가치가 최초 신고되거나 평가된 가치와 상이하여 세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경우에 발생한다. 특수 관계인 간에 국제거래가 발생할 경우, 과세당국은 이들 거래의 가격을 암 길이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 원칙은 가격이 특수 관계인 간의 유사한 상황에서의 거래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보장한다. 최초에 신고되거나 평가된 가치가 암 길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가격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국제 세금의 환급 또는 조정을 청구하려면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한다.

 

가격 조정의 필요성 파악: 납세자는 국제 거래의 최초 가격을 검토하고 팔 길이 기준과 비교해야 한다.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가격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증빙 서류 수집: 납세자는 가격 조정 청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관련 서류를 수집해야 한다. 여기에는 계약서, 송장, 재무제표, 이전 가격 서류 및 기타 장기 가격을 입증하는 모든 증거가 포함될 수 있다.

 

환급청구서 작성: 납세자는 환급청구서를 작성해야 한다. 환급청구서에는 가격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증빙서류, 세금의 과오납을 입증하는 모든 계산이나 분석이 포함된다.

 

 

환급청구서 제출 : 환급청구서는 필요한 서류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지정한 소정의 기한 내에 환급청구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과세관청의 후속조치: 환급청구서 제출 후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후속조치를 통해 청구의 진행상황을 추적하고 요청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나 소명을 제공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국제조세의 환급 또는 조정을 청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납세자는 관련 조세규정을 참고하여 관할구역의 구체적인 요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을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