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60)지방세(2)지방세기본법

1.2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은 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②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③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의 내용과 대부분 비슷하다. 국세의 경우와 다른 내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
세법 2024. 2. 22. 21:3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