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58)조세범처벌법(2)

세법개론(58)조세범처벌법(2) 조세포탈범 '조세포탈범'이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조세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유형으로써,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침해하여 세수의 감손을 가져오는 실질적 탈세범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 (1) 부정행위에 의한 조세의 포탈,공제,환급 '포탈'이란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것이며, '환급'이란 환급받을 수 없는 세액을 환급받거나 정당한 환급금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
세법 2024. 2. 20. 19:0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