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59)지방세(1)

제1장 지방세 총론 1.1 지방세의 의의. 종류 및 법원 1. 지방세의 의의와 종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유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특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군 아래의 구.읍.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에 따라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구분 특별시.광역시 도 보통세 특별시세,광역시세 구세 도세 시.군세 ① 취득세 - ② 레저세 ③ 담배소비세 ④ 지방소비세 ⑤ 주민세 ⑥ 지방소득세 ⑦ 자동차세..
세법 2024. 2. 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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