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13) 소득세법(9) 양도소득세(2)

세법개론(13) 소득세법(9) 양도소득세(2) 3. 양도의 개념과 범위 (1) 양도의 개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유상이전 본래 민법에 따른 '양도'란 유상과 무상을 불문한다.(따라서 증여도 양도에 속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에서 '양도'라 함은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은 제외하고 대가가 수반되는 유상이전만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상이전의 형태는 불문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고용수용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2) 자산의 사실상의 이전 : 본래 민법에서는 등기를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성립요..
세법 2024. 1. 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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