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39)상속세(1)

세법개론(39)상속세(1) 1.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1) 부의 무상이전의 유형과 개념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부의 무상이전은 상속,증여 등의 형태를 취하는데, 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증여세과세 (1) 증여 -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적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상속세과세 (2) 유증 -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에게 주는 단독행위 (3) 사인증여 - 증여자의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효력은 사망후에 발생되는 경우 (4) 상속 - 사망하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피상..
세법 2024. 2. 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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