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8) 소득세법(4) 사업소득

세법개론(8) 소득세법(4)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①영리목적성, ②독립성, ③계속. 반복성을 그 특징으로 하며,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라고 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임업 및 어업 2) 광업 3) 제조업 4) 전기.가스.중기 및 수도사업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6) 건설업 7) 도매 및 소매업 8) 운수업 9) 숙박 및 음식점업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 금융 및..
세법 2024. 1. 16.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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