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5) 소득세법(1)

세법개론(5) 소득세법(1) 1.1 소득세의 의의와 과세원칙 소득세는 자연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그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본래 소득세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 하고 개인소득세만을 '소득세'라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몇 가지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원천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①이자소득 ②배당소득 ③ 사업소득 ④ 근로소득 ⑤ 연금소득 ⑥ 기타소득 ⑦ 퇴직소득 ⑧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비록 담세력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되지 않는다(예컨대 일반적인 상장주식 또는..
세법 2024. 1. 1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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