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38)부가가치세법(21)

세법개론(38)부가가치세법(21) 2.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1)개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이다. 비록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위탁매매 등의 경우 위탁판매(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또는 대리인)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또는 대리인)가 위탁자(또는 본인)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또는 본인)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또는 본인)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한편 위탁매입(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세법 2024. 1. 3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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