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16) 소득세법(1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2)

세법개론(16) 소득세법(12)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납세의무(2) 11.2 국내사업장 1. 국내사업장의 개념과 범위 (1) 국내사업장의 개념 국내사업장이란 국내에 존재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국내사업장은 '항구적 시설'로서 , 종종 '고정사업장'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가 하는 것은 종합과세의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2)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와 해당하지 않는 장소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장소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설장소, 건설. 조립. 설치공사의 현장 또..
세법 2024. 1. 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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