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51)국세징수법(1)

세법개론(51)국세징수법(1) 1.1 국세징수법 총칙 1. 국세징수법의 목적,성격 및 지위 (1)국세징수법의 목적과 성격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국세징수법은 국세의 징수절차에 관한 총칙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각종 공과금의 징수절차에도 광범위하게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력집행권이 부여된 공법에 따른 금전채권 징수절차에 관한 총칙법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의 징수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된다. ①임의적 징수절차 : 납세의 고지 및 독촉에 의한 징수절차 * 이 단계에서는 아직 납세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계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의적 징수절차'라고 부른다..
세법 2024. 2. 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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