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35)부가가치세법(18)

세법개론(35)부가가치세법(18) 면세대상에 대한 세부내용 (1) 미가공식료품 등 면세대상 가운데 미가공식료품등에 대한 면세가 가장 중요하고 그 비중이 막대하다. 이 가운데 미가공식료품은 외국산과 국산을 구분하지 않고 면세하나,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미가공 농, 축, 수, 임산물은 국산만 면세하고 외국산은 면세하지 않는다. 한편 미가공은 ① 가공되지 않거나 ②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원시적인 1차 가공(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을 거친 것으로 하되, 여기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ㄱ. 김치, 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종갓집 김치는 과세ㅇ) ㄴ. 원시적인 1차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ㄷ.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ㄹ...
세법 2024. 1. 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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