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21) 부가가치세법(4)

세법개론(21) 부가가치세법(4) 2.3 신고. 납세지 납세지란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을 그 납세지로 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사업장별로 각각 납부(환급)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할 뿐 아니라, 경정도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은 독립한 하나의 과세단위가 되는데, 이것을 사업장별 과세원칙 또는 사업장단위 과세제도라고 한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탈루를 ..
세법 2024. 1. 2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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