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40)상속세(2)

세법개론(40)상속세(2) 1.2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1. 총상속재산가액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포함)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총상속재산가액 = 민법에 따른 상속재산 + 유증재산 + 사인증여재산 + 의제(추정)상속재산 (2) 상속의 의제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 취지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형식이 상속,유증 또는 사인증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
세법 2024. 2. 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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